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에 대해 " 적정한 임금을 줘야 한다"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며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향해 "노동부 자체 사업 혹은 산하기관 사업의 임금 실태를 조사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상시 지속 업무를 위한 자리에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며 이를 안 지키는 부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재판부를 누가 맡을지 정권이 설계하는 순간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며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위헌 소지는 없어야 하는 것이지, 최소화할 것이 아니"라며 법안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국법원장회의를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이르기까지 법안에 우려를 표한 점을 거론하며 "보완·수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할 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당과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자 법안 처리를 열흘가량 뒤로 미루고 세부 내용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곧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내란특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오는 14일부로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데, 특검팀이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추가로 불거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검찰단과 각 군 군사경찰 등 군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비롯해 대북전단 무단 살포 의혹 등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할 방침입니다.